정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발표

[산업일보]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청년 등 구직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필수적인 우수인력 수급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보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공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혁신이 추진된다.

현재 근로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근로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인 수출·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ICT 융합 기술교육 등을 통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보상 혁신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기업 경쟁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25일 발표했다.

수출·창업기업 중점 육성 위한 우수인력 집중 공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기능·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기술인력과 관련해서는 수출·창업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인재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 석·박사과정 인력과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수출·창업기업 유입 기반 강화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역량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지역대학과 협력, SME-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근로자 기술역량 향상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배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석사) 계약학과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 화장품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 확충 등이다.

수출 전문·보조인력도 수준별로 양성·공급한다. ▲GMD(Global Market Developer) 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 근로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전문성 제고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를 신설,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 강화 ▲무역실무에 정통한 퇴직 상사맨을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능인력의 경우 특성화고·전문대 인력 양성을 수출·창업기업에 집중하고, 병역대체인력 활용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연수원 등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전환한다. 연수원 이러닝을 SME-MOOC으로 개편, ICT 융합기술 온라인 교육 대폭 확충한다.

연수원 기술연수를 ICT 융합+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팩토리 운영 교육 신설, 기계, 전자 등과 ICT의 융합형 학과 및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융합 서비스 계약학과를 추가 개설한다.

‘성과공유 바우처’ 등 근로보상 혁신기업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규모․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방식 등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기업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 R&D, 마케팅, 자금 등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잇다.

대학․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촉진
대학 석·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체험을 학업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R&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의 경우 전반기 1년간 36학점을 취득하고, 후반기 1년간 기업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1+1)하면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도 학위를 수여한다.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해 중소·중견기업 유입 기반을 강화(교육부 협의)하고 산학연계 R&D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他 R&D 과제 선정 시 우대 지원할 생각이다.

‘기업-대학-(병역미필)박사과정학생’이 공동 수행하는 R&D 과제를 신설,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로 연계(병무청 협의)하는 경우,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을 사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후 희망 시 기업에 취업해 대체 복무(3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를 배려·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 위해 ‘CEO코칭 명사클럽’ 구성, 민간 협·단체 활용한 코칭, 전 국민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신설, 재직자 교육훈련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무료 온라인 과정(SME-MOOC)'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영섭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그 핵심이 바로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 경쟁력 강화”라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혁신하여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