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 거래 시장 형성

[산업일보]
일본이 재생에너지 사용 추가금액을 억제하고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시장을 만든다.

KOTRA 나고야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사업법과 경제산업성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일반 전력 시장과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내년에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에서 클린에너지에 화력발전이나 원전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보다 높은 가격을 매긴 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다.

이는 통상 전기 요금에 환경적인 가치를 더해 전기를 구입하는 형태다. 일본정부는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더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구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다.

신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의 ‘환경적 가치’를 사고 파는 구조이며 재생에너지의 발전·송전·배전사업자가 판매자가 되고 소매사업자가 가정과 민간기업에 조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추가금액을 만들어 도입비용을 회수해왔다. 올해 기준 일반 가정이 부담하는 추가금액은 675엔으로 추가금액 징수를 개시한 2012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클린에너지의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신시장에서 거래되는 환경가치의 가격은 높아지며 추가금액을 책정할 때 신시장에서 거래된 부분은 차감되므로 기타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부담할 추가분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부담이 줄어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KOTRA 나고야 무역관 측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정략기술 및 관련 시스템 발전, 비용절감 등은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력체제에서 친환경 전력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력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