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제조업 관련 비관세장벽 강화

[산업일보]
케냐는 소비재 등에 비관세장벽을 강화한다. 케냐는 자국 내 제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형별 사례를 참고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에 따르면 케냐전력공사는 장비 납품 시 보증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배송기간 포함해서 6년, 장비 설치 후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장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전력공사 납품 시 해당 장비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잦은 불량품 발생 빈도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변압기와 관련해 케냐전력공사는 케냐 서부지역에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불량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케냐전력공사의 경우 불량품의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관련 제품을 공공 조달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6년에 이르는 보증기간을 충족하기 힘들어 조달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수입 시 CIF 기준 25%의 관세, 16% 부가세, 2.25% 수입신고비, 1.5%의 철도 개발세 및 소비세 등 차량 가격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조립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세만 면세될 뿐 나머지 세금 일체를 수입차와 똑같이 부담한다.

케냐가 제조업 관련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주 요인은 자국 내 제조업 육성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함이다.

케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성장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10개년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해 식품가공, 섬유, IT, 인프라 건설개발 등의 제조업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측은 “전력 기자재의 경우, 인도와 중국 제품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한다”며 “특히 변압기는 타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인도와 중국이 전체 변압기 수입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등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보증기간 연장 조치는 인도와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13년 125만4천만 달러를 제외하면 2014년 5만4천 달러, 지난해 6만 달러 등 수출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향후 관련 제품의 현지 공공기관 조달 사업 참여 시, 현지에서 조립 및 제조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