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TPP비준 가능성 대비 나섰다 민간전문가들과 TPP전략포럼 개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현재 아·태지역 12개 당사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은 가운데 한국도 TPP 대응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8일 ‘TPP 전략포럼’을 개최해 경제, 통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TPP 비준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TPP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TPP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기타 주요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고, 아시아 경제 규모 4위의 통상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참석자들은 TPP 협정문이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부 규범은 WTO DDA, TISA(복수 국간 서비스협정), OECD 등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통상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만큼, 국내 제도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 실장은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TPP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TPP 비준을 일본이 가장 앞둔 가운데 뉴질랜드, 멕시코 등 여타 TPP 국가들에서도 TPP 이행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자부, TPP비준 가능성 대비 나섰다

민간전문가들과 TPP전략포럼 개최

기사입력 2016-10-28 19:10:50

[산업일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현재 아·태지역 12개 당사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은 가운데 한국도 TPP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8일 ‘TPP 전략포럼’을 개최해 경제, 통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TPP 비준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TPP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TPP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기타 주요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고, 아시아 경제 규모 4위의 통상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TPP 협정문이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부 규범은 WTO DDA, TISA(복수 국간 서비스협정), OECD 등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통상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만큼, 국내 제도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 실장은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TPP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TPP 비준을 일본이 가장 앞둔 가운데 뉴질랜드, 멕시코 등 여타 TPP 국가들에서도 TPP 이행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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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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