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믿을 사람 없는 사회, 경쟁력 낮춘다

[산업일보]
[카드뉴스] 믿을 사람 없는 사회, 경쟁력 낮춘다

‘믿을 사람도, 시스템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한국인들이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에서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규범의 작동은 신뢰제고의 필요조건이지만 한국의 사회규범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17위)으로 조사대상평균(88.2점)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회원국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한국국민의 응답은 77.5%에 불과해 35개국 중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수준인 69.9%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해 신(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행된 만큼 자율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운신을 보장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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