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육성 및 강화 대책 발표

[산업일보]
소상공인의 창업 유도와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20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 개), 종사자의 37.9%(605만 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국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 신설했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과당경쟁 완화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소상공인 해외진출 확대▲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혁신역량 제고 ▲부담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소상공인 규모화․조직화 지원 ▲업종별 규제완화 및 규제해소 플랫폼 구축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 :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 강화 ▲전통시장 활력 회복 : 특성화 시장 육성 및 관광객 유입 등 중점 추진 ▲골목상권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