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 키운다
중소기업청,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발표돼 소상공인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 개), 종사자의 37.9%(605만 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골목상권 영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 방송’, ‘소상공인 포털’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 공유 및 맞춤형 상권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