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2017년, 저성장 기조 이어져 2.4% 성장률 기록할 것

[산업일보]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제가 모두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한 번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7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요결핍, 생산성하락으로 3% 미만의 저성장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불구 구조적인 低수요-低공급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거시적인 총수요 부족, 공급 측면의 생산성 하락으로 2%대 구조적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의 후유증과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투자심리위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및 소득격차 확대로 소비도 둔화됨에 따라 총수요 결핍이 세계 경기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공급과잉 해소 지연으로 신규설비에 대한 자본투입도 위축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도 과거대비 하락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책기조가 양적완화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부채 부담으로 정책 여력은 제한적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G20은 9월 정상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진국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선 高수준이며 신흥국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실제 지출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경기침체를 외부로 탓으로 돌리는 ‘근린궁핍화’ 전략이 확산됨에 따라 ‘보호주의’가 부각되고 ‘환율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경제는 대외수요 부진 및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정체도 지속돼 2017년 성장률은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 및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마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기 부진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의 경우 신흥국의 일부 수요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 글로벌 투자 위축 및 보호주의 확산 영향으로 2017년에도 본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개선이 지연되고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성향이 하락함에 따라 2017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심리 위축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부문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에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부동산 경기둔화 및 소비 부진과 맞물려 서비스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대내외 수요 부진, 판매가격 정체, 他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2017년 국내 기업들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등 안정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