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율차, 로봇,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등 고도화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공동의장 : 주형환 산업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 지난 1년간 준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주도로 수립한 전략이 아닌, 민·관이 함께 신산업 창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업종별·기능별 분과운영, 기업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동안 발표된 분야별 ‘신산업 창출 방안’과 ‘주력산업 고도화 방안’도 종합해 반영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4가지 메가트렌드(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로 대표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주요국에 비해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수준과 역량은 미흡하나,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주형환 장관은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히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窓)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첨단 신소재에서 부터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스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술개발이나 자본, 인력공급이 중요했던 기존 주력산업과 달리 신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혁신생태계가 중요하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에 확대하고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추진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 투입,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Buy R&D 전략의 과감한 활용은 물론, 기업 주도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 유연한 근로관계와 보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융합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구성된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속히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융합플랫폼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조·에너지 등 강점 분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