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관련 규제, 10%만 풀어도 GDP 4.8% 올라간다

[산업일보]
국내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종의 규제를 일부만 완화시켜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GDP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의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국내총생산(GDP)이 4.8% 증가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 대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0.95%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1.73%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3.18%, 4.3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실업률은 0.14% 포인트 감소하고, 투자와 GDP는 각각 2.61%, 4.81% 증가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국민 전체 사회후생은 2.19%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개별 기업군만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규제비용만을 10% 떨어뜨리면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1.67%, 3.22%, 1.40% 증가하고 실업률은 0.09%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릴 경우,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1.05%, 1.79%, 0.87% 증가하고 실업률은 0.06% 포인트 감소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히 실업률의 경우 역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해 고용증가를 유발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통념과 달리 대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해 대기업군에 연계된 전체 고용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는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기업 규제강화가 동반될 경우 쉽게 상쇄돼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규제비용을 1% 떨어뜨릴 때 유발되는 GDP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55% 증대되면 모두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규제비용 1% 감소로 파생되는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62% 상승할 경우 상쇄되며, 실업률 감소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70% 증대되면 상쇄돼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들을 상회하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동시에 증가될 때 곧바로 GDP 감소, 사회후생 감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탈규제화에 따른 자유경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규제정도가 심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며,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양 정책보다 규제완화 자체가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연구위원은 “자유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기업군 규제를 통한 다른 기업군 보호·육성과 같은 편향적 정책은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정책 의도와 달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