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4차 산업혁명 전략 구체화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주요국들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에따라 주요국들은 ‘민·관 협력형’을 중심축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설비와 단말의 연결 기반 플랫폼이 강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로봇과 3D 프린팅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부흥을 추진 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 또한 동반되고 있다. 일본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로봇 기술을 통해 일본형 선도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 역시 기존 정책은 전통적인 산업 육성방식과 같이 정부 주도형으로 출발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생태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으로 전환했다. 중국은 제조업과 ICT를 결합해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강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법규제를 신속하게 유연화하는 것은 물론 원천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공식화해, ‘선(先)시장 형성’, ‘후(後)법규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역시 민·관 협력형으로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 주도로 시장형성을 촉진하고 산업화 시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민간과 협력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스마트 제조’의 실현과 로봇 등 미래성장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및 실행대책’을 통해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계획도 수립했다. 또,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 주도로 시장을 형성할 것을 촉구하고 산업화 시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민간과 협력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로봇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쟁부문은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향후 원천기술 개발, 시장점유율 확대, 인지도 확보, 국제기술 표준화 구축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 산업 경쟁력 진단 결과, 한국은 사물인터넷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의 추격이 예상된다. 로봇 산업은 이미 중국과 경쟁 상태에 진입했다. 특히 높은 R&D 투자에 따른 기술 향상과 세계 최대 로봇시장인 내수시장에 힘입은 매출 확대로 중국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D프린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종국 책임조사역은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R&D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패원인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민·관 협력형 R&D 모델 강화를 통해 원천기술과 제품화 기술간 연계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형 기업성장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