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국중심정책, 한국이 캐스팅보트 될까?

[산업일보]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자국우선주의가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6년 1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세간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 내 기성 정치권에 별다른 지지 기반이 없었던 트럼프의 당선은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됐던 그의 돌출적 발언만큼이나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줬다.

아직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며, 외교안보 정책 역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사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중심주의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외교⋅안보적으로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상호 모순적인 부분도 많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강대국들 간의 중상주의적 경쟁은 분명해보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는 불분명하며, 미국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NAFTA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NATO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며,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미국 내부에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자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경기연구원의 최용환 연구원은 “한국으로서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비하되, 적절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