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내 ICT산업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현대경제연구원 “ICT산업 하락세 완연해” 경고 우리나라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 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 년 간 ICT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 산업의 설비투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기술개발에 있어서도 ICT R&D와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억5천만 달러에서 2012~14년 128억7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ICT 산업 생산의 감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 년 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천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 년(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됐다.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도 급락하고 있다. 2008년~20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2015년 평균 매출액 증감률(3.9%)은 이전 4개년 실적보다 9.4%p 하락했다.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는 이에 대해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서 ICT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백 이사대우는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IoT화 진전을 기회로 ICT 업종의 ‘글로벌 시장-시 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ICT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기의 국내 ICT산업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현대경제연구원 “ICT산업 하락세 완연해” 경고

기사입력 2017-02-02 08:28:21

[산업일보]
우리나라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 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 년 간 ICT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 산업의 설비투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ICT R&D와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억5천만 달러에서 2012~14년 128억7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

ICT 산업 생산의 감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 년 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천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 년(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됐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도 급락하고 있다. 2008년~20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2015년 평균 매출액 증감률(3.9%)은 이전 4개년 실적보다 9.4%p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는 이에 대해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서 ICT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백 이사대우는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IoT화 진전을 기회로 ICT 업종의 ‘글로벌 시장-시 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ICT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