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고물가’ 시대 진입 ‘눈 앞’

[산업일보]
한국경제가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기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물가가 비교적 크게 오르며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저성장-고물가 구조로 이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1월에 4년 3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은 미흡해 계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지표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수요와 공급, 해외 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수요의 경우, 저성장으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되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여전히 낮다. 또한, 국내의 통화량 증가율은 여전히 높지만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통화승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에 있어서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점차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던 농축수산물 물가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국 물가 역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이사대우는 “국내 경제는 수년간 지속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총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환율 상승, 주요국 물가 상승 등 해외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 국내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내수심리를 위축시켜 소비와 투자 등 실물 부문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정책금리 인상 및 인하 모두 어렵게해 통화정책 역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 이사대우는 우려를 드러냈다.

주 이사대우는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국면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최근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가계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표물가는 물론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생산비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등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