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美 제조업 부활 노린다

[산업일보]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선출되며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 하나 확실한 점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방, 외교, 무역 등 각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국제질서의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재정‧통화, 산업 및 통상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달러 환율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신행정부의 산업정책은 크게 에너지 부문 규제 철폐 및 감세를 통한 화석연료 산업의 지원과 자국 산업보호와 친(親)기업 정책을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대표적이다.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화석연료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는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도요타,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도입 등 자국 산업보호, 법인세 상한선 인하(35% → 15%)와 같은 친기업 정책을 동시에 제시하며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의 부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확대 재정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달러 환율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부 세부 기준 변경이나 새로운 법 제정 등을 통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강제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조빛나 연구위원은 “미국의 석유셰일가스 생산 증가, 제조업 투자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고용확대, 임금인상,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와 무역수지 적자 심화는 달러 약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