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중국과의 통상 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① 일본, 해외시장 개척과 WTO 제소 통해 중국 패소 이끌어 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들의 대 중국 통상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관련 사례들을 전달한다.KOTRA가 13일 공개한 '대중 통상 분쟁국가 사례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실제로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中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중국이 수출쿼터량을 전년대비 40% 축소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2009년 기준 일본의 對중국 희토류 수입비중은 85% 이상으로 수입국 1위를 차지한다. 덕분에 희토류 관세 상향조정 및 신설, 수입가격은 6개월간 10배가 뛰었고,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네오디뮴, 이테르븀 등 희토류 가격 10배나 폭등했다.일본은 재빠르게 대체품 개발, 공급선 변경, 신시장 개척 등으로 위기극복을 시도했다.일본 기업들은 희토류 수입량 급감, 가격 폭등으로 대체품 개발에 착수하고 수입원천지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호주, 미국 등 희토류 광산개발 투자를 추진했으며 일본 근해 희토류 자원탐사 및 개발 시도, 베트남에 공동연구개발센터 개설 등에 나섰다.2010년 85%이던 대중국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2015년 53%까지 하락했다. 수출쿼터 제한에 대해서도 일본은 미국, EU와 손잡고 중국의 ‘자원무기화’를 근거로 WTO에 정식 제소, 2014년 8월 중국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이 중국의 경제 제재에 WTO 제소 및 시장개척노력으로 대응한 것이다.두 나라 간 마찰에 대해 중국이 무역제재 방식으로 접근했기에 일본이 WTO에 제소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자원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일부 자원국에서 보이는 천연자원 수출규제 도입 움직임과 같은 보호주의적 행동을 견제하는데 의의가 컸다고 자체 평가했다.일본의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기술개발로의 대응은 관련 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라는 반전 결과로 나타난 사례다.

세계 각국, 중국과의 통상 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① 일본, 해외시장 개척과 WTO 제소 통해 중국 패소 이끌어 내

기사입력 2017-03-14 11:19:32

[산업일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들의 대 중국 통상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관련 사례들을 전달한다.

KOTRA가 13일 공개한 '대중 통상 분쟁국가 사례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실제로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中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중국이 수출쿼터량을 전년대비 40% 축소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기준 일본의 對중국 희토류 수입비중은 85% 이상으로 수입국 1위를 차지한다. 덕분에 희토류 관세 상향조정 및 신설, 수입가격은 6개월간 10배가 뛰었고,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네오디뮴, 이테르븀 등 희토류 가격 10배나 폭등했다.

일본은 재빠르게 대체품 개발, 공급선 변경, 신시장 개척 등으로 위기극복을 시도했다.

일본 기업들은 희토류 수입량 급감, 가격 폭등으로 대체품 개발에 착수하고 수입원천지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호주, 미국 등 희토류 광산개발 투자를 추진했으며 일본 근해 희토류 자원탐사 및 개발 시도, 베트남에 공동연구개발센터 개설 등에 나섰다.

2010년 85%이던 대중국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2015년 53%까지 하락했다. 수출쿼터 제한에 대해서도 일본은 미국, EU와 손잡고 중국의 ‘자원무기화’를 근거로 WTO에 정식 제소, 2014년 8월 중국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이 중국의 경제 제재에 WTO 제소 및 시장개척노력으로 대응한 것이다.

두 나라 간 마찰에 대해 중국이 무역제재 방식으로 접근했기에 일본이 WTO에 제소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자원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일부 자원국에서 보이는 천연자원 수출규제 도입 움직임과 같은 보호주의적 행동을 견제하는데 의의가 컸다고 자체 평가했다.

일본의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기술개발로의 대응은 관련 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라는 반전 결과로 나타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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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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