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 공고 이후, 기업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미숙한 일처리로 충전기 보급이 늦어지고, 기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21일자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사업은 보도처럼 사업계획이 수정 또는 재공고되는 일 없이 당초 2월7일 공고한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고내용을 토대로 마련 중인 세부운영지침을 대외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무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상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충전소 설치공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기업참여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이 접수되면 여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입지평가, 제반기준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차 충전기 사업 당초 공고대로 진행
기사입력 2017-03-21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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