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설명·이해’ 대신 ‘합의·보상’ 난무한 ‘밀양 송전탑’ 건설 그 후… 김영희 교수, 최재홍 변호사 진상 조사 보고서 발표 및 주민 증언대회 개최 농촌의 ‘이웃사촌’은 도시의 그것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주민들의 연대는 공동체 의식을 대변하고 마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밀양 역시 이웃 간의 정이 남아 있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건설을 시작으로 많은 모습들이 바뀌었다.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실태의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가 진행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김경수 의원을 필두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은 구술 조사를 시행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구조적 접근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발표했다.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영희 교수는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 해체 현황의 구술 조사 결과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송전탑이 들어섰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발표를 시작한 김영희 교수는 “밀양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분쟁 과정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로 심리적 좌절과 추락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주민들의 심리적 외상과 분노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김 교수는 “한전은 합의 과정에서 보상금 차등 지급, 특정인에게 집중된 보상 등을 통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으로 공동체를 분열시켰다”며 “이러한 공동체의 파괴는 마을의 자체 자치 역량까지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교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합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의 공공성 결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해당사자가 농촌의 고령인구라는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설명회가 진행됐고, 이마저도 쌍방향 소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종의 통과의례 형식으로 개최해 정보 공유의 실효성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재홍 환경위원장은 밀양 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는 실제 이해당사자들인 지역 주민들이 해당 건설로 인한 피해와 보상 등의 체계적인 정보에서 배제됐다”며 “밀양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으로 둬야 하는 공익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최재홍 환경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공공정책 갈등 지원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밀양을 비롯한 당진, 횡성, 청도, 군산 등의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각 지역의 공동체 파괴 실상을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몇몇 이들은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의 실질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합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토지 매매가 하락’, ‘전자파 피해’ 등 한국전력공사의 밀양 송전탑 건설은 많은 논란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은 주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전은 많은 주민들을 협의의 대상이 아닌 합의의 대상으로 보고 공적인 담론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저 합의서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에만 집중했다”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가치와 삶의 의미가 합의서 한 장의 가치로 환원됐다”고 꼬집었다.

심층기획 [동영상 뉴스] ‘설명·이해’ 대신 ‘합의·보상’ 난무한 ‘밀양 송전탑’ 건설 그 후…

김영희 교수, 최재홍 변호사 진상 조사 보고서 발표 및 주민 증언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7-03-24 11:50:22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증언대회가 진행됐다.

[산업일보]

농촌의 ‘이웃사촌’은 도시의 그것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주민들의 연대는 공동체 의식을 대변하고 마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밀양 역시 이웃 간의 정이 남아 있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건설을 시작으로 많은 모습들이 바뀌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실태의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가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김경수 의원을 필두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은 구술 조사를 시행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구조적 접근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영희 교수는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 해체 현황의 구술 조사 결과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송전탑이 들어섰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발표를 시작한 김영희 교수는 “밀양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분쟁 과정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로 심리적 좌절과 추락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민들의 심리적 외상과 분노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김 교수는 “한전은 합의 과정에서 보상금 차등 지급, 특정인에게 집중된 보상 등을 통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으로 공동체를 분열시켰다”며 “이러한 공동체의 파괴는 마을의 자체 자치 역량까지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합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의 공공성 결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해당사자가 농촌의 고령인구라는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설명회가 진행됐고, 이마저도 쌍방향 소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종의 통과의례 형식으로 개최해 정보 공유의 실효성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재홍 환경위원장은 밀양 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는 실제 이해당사자들인 지역 주민들이 해당 건설로 인한 피해와 보상 등의 체계적인 정보에서 배제됐다”며 “밀양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으로 둬야 하는 공익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최재홍 환경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공공정책 갈등 지원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밀양을 비롯한 당진, 횡성, 청도, 군산 등의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각 지역의 공동체 파괴 실상을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몇몇 이들은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의 실질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합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토지 매매가 하락’, ‘전자파 피해’ 등 한국전력공사의 밀양 송전탑 건설은 많은 논란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은 주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전은 많은 주민들을 협의의 대상이 아닌 합의의 대상으로 보고 공적인 담론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저 합의서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에만 집중했다”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가치와 삶의 의미가 합의서 한 장의 가치로 환원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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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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