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공정거래법 개선 인식 높아져

[산업일보]
공정거래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동기가 돼 최근 아프리카에서 공정거래법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때문에 향후 아프리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은 관련 법규를 잘 살펴야 한다.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 따르면 기존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정거래법은 직원 및 예산 부족, 제도적 지원 부재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규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았다. 또한 몇몇의 국가들만 기업의 인수합병 분야와 관련한 부분만 법을 제정해 공정거래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 관련 법규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효율적인 공정거래가 아프리카 무역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공정거래법 강화 노력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아프리카 25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브릭스 국가들과 10건이 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법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양해각서 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남아공의 공정위는 2007~2013년 사이 랜드/달러 환율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자국 및 해외 은행 17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아공 공정위는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도요타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가담한 일본의 글로벌 해운사 가와사키기센을 재판부에 고발했다. Tembinkosi Bonakele 공정위원장은 이러한 담합행위는 지역 내 운송료를 부풀리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 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측은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을 잘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 개선 및 법률 강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몇몇 한국 기업은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이 낮아 아프리카의 기업운영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정위에 의해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 드러날 경우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또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남아공 소재 대형 로펌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