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산업일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보다 혁신 생태계와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와 고용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전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교통대 최남희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 한양대 신민수 교수의 주제발표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서성일 과장과 광운대 장윤영 교수가 참여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남희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연구개발의 목표를 창업, 기술사업화 중심에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 성장할 때까지 기술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공공행정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혁신에 도전해야 하며 미국 벤처기업인 로컬모터스 사례와 같이 공공행정도 소수 인력으로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희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분야별 개별 규제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며 “기본법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네거티브 및 사후 규제 방식,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등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관 무협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무협은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