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대형 제조기업에 더 많은 영향 미쳐

[산업일보]
정부가 현행 법률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제조업의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와 고용 촉진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더 늘어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들의 5월 실적치 역시 4월에 비해 올랐으나 25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실적치를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수출(96.5), 투자(98.6), 자금사정(98.8), 재고(101.9), 채산성(99.1)은 전월에 비해 상승했고 내수(97.7)와 고용(98.4)은 하락했다.

또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포인트 더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포인트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