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국토부,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확인 간단하게 만든다 해당 지자체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 가능 앞으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천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그러나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역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 확인이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국토부,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확인 간단하게 만든다

해당 지자체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 가능

기사입력 2017-06-13 19:34:40

[산업일보]
앞으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천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역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 확인이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