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순 노동 투입보다 기술혁신이 우선

[산업일보]
최근 들어 경제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세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재영입에 나서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 총노동시간증가율, 중소기업영업이익률의 추이를 구조형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예기치 않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기술충격)과 노동투입량의 증가(기술외충격)는 각각 장기적으로 분기 영업이익률을 0.19%P와 0.10%P 상승시키나,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약 20분기까지 영향이 지속되는 반면, 노동투입의 효과는 약 6분기 후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향상이 야기하는 기술충격의 효과가 더욱 크며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창출형 고용 지원보다는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중점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위해 양적인 일자리 창출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과학기술인력 유치, 혁신 인재 육성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자본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혁신 기술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및 기득권 제거,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초 5%대에서 2015년 4%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연구원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다수의 성장 기업이 출현함으로써 고용확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신규 고용창출 외에 기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까지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늘었으나 창업 후 사업을 영위 중인 계속기업의 고용이 줄어 기업의 순고용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의 성패는 고용 지원 못지않게 고용 지원 효과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며 고용연계 지원 및 고용 목표 설정과 같은 고용확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는 초기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된 고용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박재성 연구위원은 “양적 고용 확대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충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견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