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3분기 내 설치 완료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등장한 신기술·신개념이 국내 경제와 사회 등 전반적인 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향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직속 관리 부서를 개설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혁신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주목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맡으며,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또한,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둬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본격 추진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