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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부진 및 저유가 상황에도 인허가 규제 완화,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등으로 국내 풍력발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국내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풍력시장 조성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풍력발전이 화석발전 앞서…우리나라만 답보상태
국내 풍력 발전설비는 최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1.4% 증가해 2016년 기준을 1천31MW 규모로 성장했다.
풍력 발전설비의 연간 신규 설치용량은 2013년에는 80MW였으며, 2014년에는 48MW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224MW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01MW규모의 설비가 새로 설치됐다.
특히, 2014년 10월 환경부 인허가 규제 완화 후 설치한 425MW는 기존 용량의 70% 규모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9월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국내 전력발전량의 1.7%를 풍력발전으로 확대 공급할 전망이다.
풍력발전의 초기 시장 형성은 정부가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기업, 금융기관 등의 투자 증가와 함께 풍력발전 사업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향후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신규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은 주요 신재생에너지 이용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국내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잇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풍력발전 이용국은 grid parity(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화석에너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고 화석 에너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국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LCOE( 발전소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발전 원가로, 비용이 낮을수록 발전원가가 낮음을 의미)비용이 화석에너지 보다 낮아지면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협소로 인한 대량생산 불가능…한국 풍력산업은 어디로?
국내 풍력발전 LCOE 비용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풍력발전 주기기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풍력발전은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 점유율에서 고작 0.2%만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국내 시장이 더디게 형성되면서 일부 대기업은 풍력발전 주기기 제작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수출실적도 전무해 국제규모의 경쟁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단, 주기기 중 타워 제작업체는 주요 이용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을 점유중이나, 대다수의 관련업체는 수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자연환경 요인 등으로 풍력발전이 주발전원으로 확장되기 불리한 조건이며 풍력발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한편, 국내의 불리한 자연환경에서는 단순히 설비용량의 규모를 높이는 것만으로 풍력발전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력데이터 및 분석기술 선행 확보가 요구되지만 국내업계는 아직 이러한 분야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풍력발전 순이용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20.8% 수준으로, 주요 풍력발전 이용국은 평균 30% 이상의 순이용률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분석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풍력단지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하나, 각종 민원문제 및 인허가 지연 등의 상황으로 풍력단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소음 및 저주파와 관련된 민원문제가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발생되고 있는데, 비교적 민원에서 자유로운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육상보다 초기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비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해상풍력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의 불리한 자연환경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해 REC 가중치 조정 검토 등이 필요하며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모색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국내 해상풍력 설비는 8MW규모로, 육상풍력 대비 1% 미만 수준이다.
한편, 경쟁력 있는 풍력발전 시장 조성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10월 환경부 인허가 규제 완화 및 2017년 3월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을 통해 풍력산업 발전을 도모한 것과 같이 효과적인 제도 지원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KDB산업은행의 황정환 연구원은 “대규모 풍력단지 확장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의 실증 데이터 축적이 요구되며 비교적 민원에서 자유로운 해상풍력에 대한 참여가 대규모 풍력단지 확장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국내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국가별 진출여건 분석 및 신규프로젝트 발굴 추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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