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중요성↑…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 토론회 개최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내 과학기술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의회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부의 과학기술활동 역량을 평가할만한 국회 내 전문기관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각계각층에서는 한국 의회는 아직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한 것은 물론, 조력 능력 또한 미흡해 전문적인 조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국회 내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사익추구가 효율성으로 포장돼 제대로 된 심의가 부재했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했으나 국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정책도 적절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국회 내 전문기관을 만들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대안들을 모아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전)경기과학기술원 곽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영남대학교 노석균 교수, 한국과학기자협회 김진두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소영 교수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