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책토의] 핵심정책으로 살펴보는 산업부의 2018 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호무역주의 대응’ 관련 전략 내세워 ‘탈원전’과 관련된 이슈로 연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여론이 지속적으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9일 개최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포했다.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응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미래 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수급 안정과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新비즈니스의 창출을 지원하고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가속화한다고 전했다. 기존 폐기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며 외부사업자 중심의 주체는 지자체 중심과 주민 참여로, 사업자의 개별적 입지를 통한 방식은 계획적인 입지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게 된다.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 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예정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7만7천 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新통상정책’으로 전환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업계‧의회‧州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IoT·AI 가전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와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ASEAN, 인도, 중동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제조, 에너지, 문화, 농수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무역보험, 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한중 FTA 이행을 강화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만5천 개의 내수 중소 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하며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18 정책토의] 핵심정책으로 살펴보는 산업부의 2018

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호무역주의 대응’ 관련 전략 내세워

기사입력 2017-08-30 12:05:03

[산업일보]

‘탈원전’과 관련된 이슈로 연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여론이 지속적으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9일 개최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포했다.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응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 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수급 안정과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新비즈니스의 창출을 지원하고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가속화한다고 전했다.

기존 폐기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며 외부사업자 중심의 주체는 지자체 중심과 주민 참여로, 사업자의 개별적 입지를 통한 방식은 계획적인 입지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 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예정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7만7천 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업계‧의회‧州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IoT·AI 가전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와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ASEAN, 인도, 중동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제조, 에너지, 문화, 농수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무역보험, 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한중 FTA 이행을 강화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만5천 개의 내수 중소 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하며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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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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