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정부와 업계 적극 대응

[산업일보]
정부는 11일 삼성·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 5일 美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부정(negative)’ 판정을 받았다.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시키는 한편,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社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미국) 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美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고, 필요시 양자·다자(WTO SG 위원회, 10.23) 채널을 활용해 美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