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대리대출 신청자 10명중 절반은 대출 거절

[산업일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접대출에 서비스업 소상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공단에서 6억 원의 직접대출 시범사업을 운용한 후 2016년에는 약5천억 원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천850억 원으로 공단의 전체 예산 중 2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출은 제조 소상공인이 중심이고 서비스 소상공인의 경우 시설자금으로만 일부 대출되고 있었다. 문제는 서비스직의 소상인에 대한 대출이다.

서비스직 소상인의 경우 운전자금이 필요해도 공단에서 직접대출을 하지 않는다. 대리대출이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산하의 지역센터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확인서를 받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10명중 3명이 거절당하고, 나머지 7명중 3명은 발급받은 대출한도를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대출받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서비스 소상인의 매출이나 업력보다는 소상인의 개인 신용도와 담보만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10명중 4명만 소상공인 센터가 발급한 운영자금의 전부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것도 신용도와 담보가 좋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나머지 6명중 절반은 거절당하고 그나마 3명은 확인서에 명시된 대출 가능금액의 일부만 대출 받는 것이다.

금융비용 또한 부담이다.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다르게 대리대출의 약 85%가 대출금리 이외에 1%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소상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직접대출이 가능하다해도 거절당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공단이 발급하는 확인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역센터까지 찾아가서 서류심사와 업장 영업실적, 재무상황을 점검받을 필요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바로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대출은 복잡한 절차(공단→보증재단→은행)만 거칠 뿐 서비스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비스업 소상인 업체는 총 229만7천978개이고, 이 업체 종사자만도 430만 명 이상이나 된다.

이훈 의원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인들에게 담보가 많다면 직접은행을 이용하지 무엇하러 공단의 정책자금을 받으려 하겠는가?”라며 “형식적인 절차도 서류도 복잡해 정작 필요로 하는 자금이 소상인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이상의 복잡한 절차와 보증수수료가 필요없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돼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직접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