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활동, ‘민간’이 주도

[산업일보]
지난 해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웃돌며 개발활동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반해 공공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5년 대비 3조4천462억 원 증가한 69조4천5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03%p 증가한 4.24%로,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와 연구원(Full Time Equivalent 상근상당 연구원 수 기준) 1인당 연구개발비는 미국, 독일,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는 16조4천100억 원, 정부·공공재원 비중은 23.6%로 드러났다.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천165억 원(0.7%) 증가한 16조4천100억 원이며, 민간재원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1천759억 원(6.5%) 증가한 52조3천45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정부·공공재원 비중은 중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프랑스의 정부공공재원 비중은 36.6%(2014년), 영국 34%(2013년), 미국 31.2%(2015년), 독일 28.2%(2015년)인데 반해, 한국은 23.6%로 집계됐다.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비중은 77.7%로, 한국 연구개발 활동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재원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1천759억 원(6.5%) 증가한 52조3천459억 원이며, 특히 기업체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53조9천525억 원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해 중국,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학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9.1%로 중국(7%, 2015년)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의 기초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2.4%인 2천750억 원 감소한 11조86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는 기초연구 비중이 큰 반면, 중국은 개발연구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