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규제 정책 논의’ 공론화 기구 만든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외 역차별·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든다. 이 기구는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 등을 논의한다.방통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은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 △개인정보 관리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과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방통위는 사업자 대표들에게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될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최근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자 대표들은 방통위에 불공정 행위 감시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통위가 적극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오은 eBay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 ‘인터넷 규제 정책 논의’ 공론화 기구 만든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기사입력 2017-12-13 14:01:02

[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외 역차별·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든다. 이 기구는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은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 △개인정보 관리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과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대표들에게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될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최근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자 대표들은 방통위에 불공정 행위 감시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통위가 적극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오은 eBay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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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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