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편안 통과, 국내 풍력·전기차 관련 업체 잠재적 리스크 낮췄다

[산업일보]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의 세제개편안에는 풍력과 전기차 지원에 대한 축소 또는 중단을 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이 컸었다. 이 안에는 풍력의 PTC(생산세액 감면)의 수준을 낮추고 수령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대로 통과됐으면 총 40GW 이상의 확정된 풍력단지 건설 계획 중 4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풍력업계뿐 아니라 상원의 반발이 워낙 커 최종 조정안에서 2015년에 확정된 PTC 지원안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던 연방정부 세금감면액인 대당 최대 7천500달러도 하원안에서는 내년부터 중단하는 것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의 반대로 기존안이 유지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안은 브랜드별로 20만 대가 판매될 때까지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20만 대가 도달되면 그 이후 1년 6개월에 걸쳐 세금감면액을 점진적으로 낮추게 설계되어 있다.

공화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친환경적인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세제안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하원의 이러한 안들이 모두 상원과 관련업계의 로비로 무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상원내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풍력과 전기차 등 산업들이 집중 육성되고 있어 이 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화당은 최근 앨라바마 상원 자리를 민주당에 뺏기면서 51-49로 의석수 차이가 2석으로 좁아졌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지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풍력‧전기차에 대한 지원안 유지는 조정안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법인세율의 수준과 시행 시기이고, 풍력‧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합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기존의 지원안이 유지되면 국내의 풍력‧전기차 관련업체들에게 긍정적이다”라며, “미국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풍력과 전기차의 최대 시장이고 국내업체들의 주력시장이다. PTC의 기존안 유지로 미국 풍력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시장의 경우 국내업체들의 주력 고객인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등은 미국 시장내의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가 20만 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독일 완성차업체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출시가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당분간 연방정부 세금감면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국내의 배터리 관련업체들이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