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예산 지원 근거 없다 해명 국토교통부가 5일자 동아일보 ‘2천억 들어간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위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선택적 통수를 정부에서 막았으며, 올해 유지관리비용(34억 원) 중 24억 원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아 두산중공업이 철수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시설 유지관리비를 유지해야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8년 제안, 추진된 사업이라며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2015년부터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가 없고,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이 시설은 부산시가 관할 지역 내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시설이므로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며, 20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물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2019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예산 지원 근거 없다 해명

기사입력 2018-01-05 17:41:52

[산업일보]
국토교통부가 5일자 동아일보 ‘2천억 들어간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위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선택적 통수를 정부에서 막았으며, 올해 유지관리비용(34억 원) 중 24억 원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아 두산중공업이 철수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시설 유지관리비를 유지해야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8년 제안, 추진된 사업이라며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2015년부터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가 없고,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부산시가 관할 지역 내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시설이므로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며, 20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물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2019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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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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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