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감소, 최저임금인상과는 무관해

[산업일보]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대비 1.5%, 전년대비 3.8%였고, 2017년 연간으로도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이후 연간으로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4년 밖에 없었다.

그러나 높은 GDP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의 증가폭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2012~16년 사이에 GDP성장률은 평균 2.8%에 불과했지만 취업자수는 연간 30~53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취업자수 증가는 25만 명에 그쳐 고용 없는 GDP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GDP성장은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제조업이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고용증가는 연간 4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현재 설비투자와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취업유발계수, 즉 직·간접적인 취업자수의 증가가 5.3명에 불과하다.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3명이며,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 음식 및 숙박업은 26명에 이른다. 게다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는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2012~16년 평균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대비 2.1%였고, 2017년에는 2.3%로 조금 높아졌을 뿐이다.

현재, 제조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미미하고, 건설과 부동산업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를 공공행정과 보건, 복지 등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산업은 2012~16년 연평균 8만 5천명의 고용을 창출했는데, 지난해 초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급감한 이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의 고용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백을 내국인들의 소비가 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선,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해서 국내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중국 및 북한과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국 및 북한과의 갈등이 봉합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예전처럼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대규모 내수부양을 통해 메꿔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까지 1년간 내국인이 해외여행에서 매월 약 22억 달러를 썼고, 외국인은 국내여행에서 약 11억 달러를 썼다. 연간으로 132억 달러, 약 14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0.8%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연구원은 “132억 달러의 외화유출은 우리 경제에 큰 규모는 아니다. 상품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에 1천2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여행수지는 일자리를 줄이고, 상품수출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재유입이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면, 내수에 미치는 연간 효과가 10조 원 이상인 부양책을 써야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