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사정당국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빗썸과 코인원 두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에 직접 찾아가 재무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코인원은 국세청 조사와는 별개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인원이 제공하고 있는 ‘마진거래’서비스가 도박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하루 수수료로만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