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 현지 정부 규제가 가장 어려워

[산업일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현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현지의 상당수 기업들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중국 정부의 규제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과 안전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중 7개 업종의 214개 기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지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많지만, 전분기보다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크게 금속기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응답 비중이 하락했으며, 자금애로와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응답은 증가했다.

제조업 전체로는 현지정부 규제(20.2%) 응답이 많지만, 전분기(24.7%)보다 줄어들고, 경쟁 심화(17.5%)와 현지수요 부진(16.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유통업은 현지수요 부진(20.0%)과 경쟁 심화(20.0%)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제조업의 대다수 업종들이 현지정부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면서도 그 비중은 금속기계(20% → 23.3%)를 제외하고 전분기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자금애로와 경쟁력 약화 등에서 응답이 증가했으며, 특히 자금애로는 금속기계, 경쟁력 약화는 전기전자에서 각각 심각하게 드러났다.

중국 정부의 규제 관련 애로요인으로 환경 및 안전 규제(45.3%)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그 비중은 전분기(49.3%)보다 소폭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에서 응답 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행정 불투명은 화학, 무역 규제는 전기전자, 세무 규제는 자동차 등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유통업은 무역 규제, 환경 및 안전 규제 등이 심각했다.

한편, 2016년 이후 발생한 사드리스크 이후 발생한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은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2%가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체감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80% → 61%), 제조업에서도 체감 응답이 전분기보다 상당 폭 줄어들고(84% → 72%), 유통업에서도 소폭 하락(77% → 73%)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한국제품 수요 감소를 가장 많이 응답하는 등 전분기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기전자와 섬유의류, 기타제조 등에서는 한국기업 규제 단속을 절반 이상 응답하고, 자동차와 유통업 등에서는 한국제품 수요 감소를 응답한 비중이 약 60%대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