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 4차 산업혁명, 결국은 손에 잡혀야 ‘혁명’이다

[산업일보]
연말 연초에 몰려있는 각종 경제‧산업단체들의 송년‧신년행사 자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말이 있다면 단연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그 누구도 명확한 실체를 본 적은 없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언급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창조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해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지점을 향해 있는지를 짚어내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빼든 카드가 ‘스마트시티’이다. 과거 u-City에서 진일보한 개념인 스마트시티는 각종 센서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스마트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면서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설립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부터 스마트시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밝혔지만 관련 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시 ‘규제’다. 특히, 제도의 경우 일부 위험요소를 동반한 신기술‧제품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활용의 최대화를 위한 국가 표준 및 인증 확대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술개발의 공급자 중심 전략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지능화‧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정부가 함께 만나서 구체적인 적용 분야 도출과 기관의 역할 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다시 ‘4차 산업혁명’ 얘기로 돌아와 보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소리는 높지만 아직 이를 직접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성과를 거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기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체감되는 ‘혁명’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체감’을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거 u-City가 많은 이들의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져버렸던 아픔을 답습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민’들이 이 사업의 성패를 직접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