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은 아직 갈 길 멀다

[산업일보]
새 정부의‘혁신성장’과‘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추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에 그쳐 미실행(1)과 조사검토(3)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부진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255개 유효응답수 중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6%(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Big Data 구축 등에 따른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과 관련투자 부족(14.5%)’, ‘내수시장 위주의 규모의 한계(13.7%)’와 ‘관련 기술력 및 인력 부족(11.8%)’, ‘작전요구성능(ROC)의 경직성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진화적 개발 제약(11.8%)’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측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을 통해 무기체계의 스마트(smart)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 전 주기간 작전요구성능(ROC)(안)의 최신화 ▲최소성능 요구조건(Threshold) 반영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ICT)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블록(Block)형 무기개발제도 확대 ▲양산단계 성능개량 개발비용(NREs) 지원 ▲선진국 수준의 쌍방향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스템 마련 등 무기개발 전반에서의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미래 20~30년 동안 방위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K-DiUX) 설립 등 국방획득·방위산업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