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엄정 집행

[산업일보]
최근 재계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이 공개 한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4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5대그룹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4대그룹 정책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씨제이, 엘에스,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2017년 9월말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1개)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은 총11개다. '엘지'와 '에스케이', '씨제이', '엘에스'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엘지'는 체제 밖 계열사(엘지상사)를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에스케이'는 체제 밖 계열사(에스케이케미칼)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엘에스'도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현재 지주회사 전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1개)은 전체 계열사 594개 중 체제밖 계열사 15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는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용이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서 체제밖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씨제이'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대한통운)를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복수 자회사가 동일 지분율로 공동출자해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해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열사간 위험전이를 방지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현재 국회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계류중이다.

내부거래 개선
'대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켐텍 등)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조개편 일정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발표된 구조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기업집단들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