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구성될 공론화위에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영리병원 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정

기사입력 2018-03-08 17:02:09

[산업일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구성될 공론화위에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