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중국 측에 실질적 개방 요구해야”

[산업일보]
오는 22일 열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중국 측에 실질적인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서 최근 발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에 따르면, 2015년 양국 FTA로 중국 시장이 개방됐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며, 지방 성·시별로 이행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이로 인해 후속협상에서는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개방 등 한중 FTA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게임‧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중국 내 인허가 취득이 어려워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개방이 강조되고 있다.

사드 갈등처럼 우리 기업이 다른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 도출을 위해 두 나라 중 한쪽이 요청하면 협의를 의무화하는 협의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무협 측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당사국이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한중 FTA 협정문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무역에 미래 최혜국 대우(MFN)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FTA 협상에서 이 분야를 추가 개방할 경우 우리에게도 동등한 개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역협회 박진우 과장은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무역, 금융 서비스, 투자 서비스 등 투자 관련 3개 챕터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미중 양자투자조약(BIT) 등 현재 중국이 협상 중인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모니터링해 협상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국내의 민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