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해소방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산업부는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산업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외국시장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완화 및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됐으나, 이번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9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해소방한 협의

기사입력 2018-03-26 17:10:30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외국시장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완화 및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됐으나, 이번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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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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