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으로 고용 부진 해결해야

[산업일보]
최근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규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3월 기준 11만2천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일부 산업의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산업별 고용의 특징은 어떨까. 우선, 전산업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아지며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성장세가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했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경기 회복이 고용창출력이 낮은 일부 수출 부문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생산증가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반도체 등 전자통신 산업은 산업경기의 확장 폭 만큼 취업자가 늘고 있지는 않다.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전반적인 고용은 크게 위축됐다. 향후 반도체 경기가 점차 둔화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행정업의 생산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높아졌다. 공공분야의 생산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력 유입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되며, 고용의 특성상 향후 취업자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산업경기는 2016년 말 이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되며, 취업자 증가율은 일정 시차를 가지고 둔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임대업 역시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며 부진한 산업 경기를 고려할 때 둔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향후 인건비 인상으로 사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지원서비스, 도소매업은 높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숙박·음식업은 생산의 위축과 동시에 취업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아 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분야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고용 축소 및 사업체의 퇴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와 엇갈려 움직이는 고용 부진을 만회하려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출 대비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 며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퇴출하는 사업체의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 전업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