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린 ‘기술탈취범’ 명백한 범죄 행위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이하‘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지원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로서 지역현장에서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부탁했다.'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책임관 12명과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 37명 등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반은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정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방문조사해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며, 본부는 관련 부처에 사건을 연계한 후 지원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한다.지원반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여해 기술보호정책을 교류하고, 현장조사 시 필요할 경우 경찰 등 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지원반원에 “각 지역의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노린 ‘기술탈취범’ 명백한 범죄 행위

기사입력 2018-05-10 18:22:07

[산업일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이하‘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지원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로서 지역현장에서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부탁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책임관 12명과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 37명 등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반은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정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방문조사해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며, 본부는 관련 부처에 사건을 연계한 후 지원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한다.

지원반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여해 기술보호정책을 교류하고, 현장조사 시 필요할 경우 경찰 등 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지원반원에 “각 지역의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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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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