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 경제 안정 위한 농업 개혁·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 채택해야

[산업일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모이도이(쇄신)’를 채택했다.

베트남은 대내적으로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 추진 이후, 대외 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수출가공구 설립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집중 육성은 베트남의 교역규모를 성장시켰으며, 개혁·개방 이후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베트남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북한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경공업의 본격적 육성을 통한 자본 및 기술 축적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