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1조2천82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총 1조2천82억 원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7천719억 원을 뛰어넘었다. 그만큼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은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대두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별 제각각인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을 신설 추진하고,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