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감소 우려되는 근로시간 단축, 규제개혁이 우선이다

[산업일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으면 2019년에 약 10만3천 개, 2020년에 약 23만3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형태별로 정규직이 13만 2천 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6만1천 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약 9만3천 개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 형태로 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 수당이 줄어드는 근로자는 임금을 유지하고자 임금보전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또한 근로자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고,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하다면 생산도 줄고,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한경연 측은 특히 2020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생산성은 1%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투자 촉진을 끌어내고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이 한경연 측 주장이다.

생산성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약 9만3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부문은 고용감소와 더불어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면서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가 우려되고 있다.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7.9%, 5분위 배분율은 약19.7~2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모든 계층의 소득감소 속 저소득층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고용을 늘리고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