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업의 문제점, 부문별로 불균등한 회복세...그러나 기계산업 전망 밝아

[산업일보]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렸다. 남북이 종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남북 경제협력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이 함께 산업을 조망하고 협력할 사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대한기계학회 주관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계 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계산업 혁신 포럼이 개최됐다.

대한기계학회 조형희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에는 한국기계연구원 이재종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중원대학교 나승혁 항공운항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정책기획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한국중부발전 정승교 발전환경처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변상욱 경협기반사업팀장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을 시작으로 각 패널들이 북한의 산업과 남북 경협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나름대로 성장하던 북한경제는 1980년대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으며 1990년대 붕괴수준으로 후퇴했고, 2000년대에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부분적 회복 원인은 시장경제의 확산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핵심 동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불균등한 회복세이다. 2000년대의 북한경제 회복은 그 속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어 “현재 북한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 주도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연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수산물 등이 수출주력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요즘 들어 중전기 등 성과가 많이 보도되던 설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송기계나 농기계 등에서도 성과보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CNC 공작기계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정책기획본부장은 “북한에서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남북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 교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기술교류와 생산 경영에서 컴퓨터 이용을 확대해 남북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원대학교 나승혁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ICBM 개발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기계, 재료, 유도장치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남북한 기계·제조업 협력을 실현하려면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참여를 수반할 수 있는 양자간의 협의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승혁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남북 기계·제조업 협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통일기금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