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1년, “좋은 시도지만 갈 길 멀어”

[산업일보]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일정은 인천공항공사 방문이었다. 그곳에서 가진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했다. 2018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이 직접 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정책은 안정된 고용의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년을 말한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적정선은 어디까지인지 단계적으로 솔직하게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나선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이성일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호봉제와 달리 전환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대부분 직무급제인 점이나, 정규직 합의 이후 예산 부족으로 급여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소속 청원경찰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공무원과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인권침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며 “정규직도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면 지금 이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부터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좋은 취지와 출발점을 가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천 명 중 전환예외자로 방치된 14만1천 명에 대한 조치 부족,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양산해내는 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남 정책위원은 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는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부처별 정규직전환 현황 소개 및 정책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정책의 핵심 부서인 고용노동부 권구형 과장은 “지난해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을 두고, 갑작스러운 정책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됐고, 노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권구형 과장은 “이 정책의 출발점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었고 그로 인해 현장과 정부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첫 정책인 만큼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정책을 구현하기는 힘들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호봉제와 정규직전환 노동자들의 직급제에 관해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공무원·정규직전환 노동자·무기계약직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임금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러나 “조직에 유입된 경로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존의 조직에서 임금체계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폄하나 무시의 의미가 아닌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되고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