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제 위기’ 시, 한국 경제 ‘펀더멘틀 강화’로 대비해야

[산업일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는 피해 경로는 중국을 통한 수출 경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의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약 1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 경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블 문제 역시 심화되면서 경제의 펀더멘틀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부문별 내수 성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제의 체력이 예상보다 취약할 경우,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 투자, 금융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슬럼프가 아닌 위기 국면에 직면할 경우,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한 결과,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의 실질적인 수출증가율은 1.6%p 하락,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4월, IMF가 전망한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 6.6%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가 붕괴된 5.9%를 기록할 경우,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p의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률이 4.4%로 내려간다면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1.2%p의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관계자는 “중국의 소비 및 투자 등의 내수 경기 둔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 부문에서 2017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이 전개될지 예측․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틀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발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에 전염될 해외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